안녕하세요:)
6월 27일에 금융위원회 주관으로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이 발표됐습니다.
많은 부분이 달라진 것 같은데 핵심적인 내용만 빠르게 살펴볼까요?
발표 하루 만에 바로 시행된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
2025년 6월 27일, 정부가 수도권과 규제지역의 주택 관련 가계부채 관리를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발표했고, 바로 다음 날인 6월 28일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보통 이런 대출 정책은 유예기간을 두고 준비할 시간을 주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에는 곧바로 적용되면서 그만큼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규제지역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 대출을 계획하던 분들은 꼭 체크해야 할 내용입니다.
핵심 내용 한눈에 살펴보기
잘 정리된 내용이 있어서 퍼왔습니다.
이미지에 나온 주요 내용을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가계대출 총량 관리 강화: 7월부터 은행권 대출 증가율을 전년 대비 50%로 줄이도록 관리 (정책대출 제외)
-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최대한도 6억 원 제한: 주담대 총액은 최대 6억 원까지만 가능하며, 실제 대출금은 소득·부채 비율에 따라 추가로 제한될 수 있음(이유불문 무조건 6억 제한! 이 부분이 큰 영향을 주지 않을까 싶네요.)
- LTV(담보인정비율) 축소: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의 경우 수도권·규제지역 LTV가 기존 80%에서 70%로 줄어듦
- 전입신고 기한 단축: 주담대 대출자는 6개월 이내 전입신고를 해야 함
- 정책대출 한도 축소: 디딤돌대출, 버팀목대출(전세) 등 정부지원 대출의 한도가 전반적으로 줄어듦
- 전세대출 보증비율 강화: 전세대출 보증비율이 강화되어 보증요건이 더 엄격해짐
신생아특례대출 한도 축소는 아쉬운 부분
이번 대책 중 개인적으로 가장 아쉬운 점은 신생아특례대출과 디딤돌대출의 한도 축소입니다.
저도 준비 중이던 대출이 신생아특례대출이었는데, 이번 규제로 혜택이 줄어든 점이 특히 아쉽습니다.
신생아특례대출은 출산장려정책의 일환으로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아온 만큼, 언제 다시 한도가 늘어나거나 비슷한 새로운 정책이 나올지 주목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더 좋은 혜택이 있길 기대해봅니다.)
대출 규제, 계속 변화하니 꾸준히 살펴보세요
주택 관련 대출 규제는 시장 상황에 따라 월 단위, 분기 단위로 바뀌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처럼 발표 직후 즉시 시행되는 사례도 있지만 앞으로 주택 대출을 계획 중이라면 관련 정보를 꾸준히 살펴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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